2022년 미중 대결 구도는 이념에 기초한 군사적 대결의 미 · 소 ‘냉전체제’와 달리 군사적 대결과 함께 경제 ·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이 핵심을 이루는 ‘신냉전체제’로 규정할 수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연합을 통한 군사 동맹과 국제사회의 지지에 기초하여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봉쇄전략을 넘어 변화를 압박하는 롤백(rollback)을 통해 글로벌 가치연대의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과 헝다그룹 파산 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에 직면한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국가 비전인 ‘중국몽’의 구체화를 통한 3기 집권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적으로 공동부유론으로 민심을 달래고 대외적 으로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공영’의 원칙을 내세워 국내 산업기반 확충, 일대일로 추진, 홍콩⋅신장⋅대만에 대한 외부간섭배제와 같은 핵심이익의 관철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일본의 기시다 정권은 공개적으로 미국 편승 전략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면서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 일정을 고려해 완만한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극동 러시아의 발전을 위해 한반도 평화협력을 통한 경제협력과 안보이익을 위하여 한반도에서 남⋅북한과 협력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핵심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협력체제를 출발점으로 하며, 궁극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공유하는 공동번영체제의 정착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장애물이 존재한다. 첫째, 안보 측면에서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핵화 원칙론에 대하여 식량⋅에너지⋅생필품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통한 협상력 강화를 노리고 있다. 둘째, 경제 측면에서 중국의 제조업 부진, 중국발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붕괴위험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정상화 과정에 세계적 차원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한국에 주어진 선택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 · 중 협력 강화라는 ‘양자택일’과 미 · 중 누구도 설득하지 못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양다리 전략’ 사이의 선택이었다. 한국 외교는 2022년부터 진영외교로 안보이익을 확보하는 한편, 다자외교로 상대적 이익의 프레임을 절대적 이익의 프레임으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강화된 국력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추진하는 ‘독자외교’의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